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려 하는 것인가 - 보육정책과 교육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려는 것인가요. 우선 아래의 기사를 보시지요.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52   8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관석 의원이 발표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서만 올해보다 1조 3475억원을 감액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해 교육부 예산 중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임에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초등돌봄교실 예산 역시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이 이처럼 축소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 4천억원 줄어든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2014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6천억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2조2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서 이 같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올해보다 훨씬 심각한 학교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운영에만 올해보다 11% 늘어난 약 61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등돌봄교실 역시 내년부터 3~4학년까지 수요층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446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재정파탄”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에, “박근혜정부는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내년 교육예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후략)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대부분이 파기되거나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 교육과 관련된 공약이 실질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특히 취학전 3~5세 어린이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허탈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아동과 학생에 대한 복지지원을 포기해도 된다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향후 2년간 선거가 없으니 평소 관심이 전혀 없던 교육과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눈 딱 감고 없애 버린 것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 따위는 전혀 상관 없다 생각하고 포기해 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정부와 여당의 현실 인식이 우리 일반인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시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참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

 

아동과 학생에 대한 교육과 복지지원은 국가의 최우선 선행과제입니다. 

 

이는 국가의 출산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은 노동력에 있습니다. 부가 가치를 창출할 여행, 문화적인 컨텐츠가 발달하고 있다고 해도,

 

경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어떤가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니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면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50년에는 8백만명이, 2100년에는 3천만명 가까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출산율을 기초로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 졌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정말 많은 연구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2.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

 

어떤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혼인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윤택해 질수록 개인의 행복이 삶의 주요목적이 되는 선진국형 출산율 저하를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연구 결과는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한명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 하거든요.

 

아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녀의 평생 양육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리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3~5세 자녀양육비의 경우 3년간 36백만원 정도의 평균 비용이 소요 된다고 하네요.  

 

거기에 21세까지 22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389,600,000원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3년 기준 2만 3천837달러 정도입니다. 물론 전체 GDP를 기준으로 했을때 나오는 평균 소득입니다.

 

맞벌이 가구를 가정 했을 때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위의 자녀 양육비용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소득의 70% 정도가 아동양육에 들어가고 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실질적 국민소득을 따졌을 때입니다.

 

아래의 자료는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 소득분포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푸른색 선은 한국의 상위 10% 소득자들의 평균소득이고, 아래의 붉은 선은 한국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데요,

 

위 자료의 경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실질적 평균 소득은 2만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석을 다 차치하고 위의 자료를 근거로 맞벌이 가구의 아동양육비를 계산했을 때 자녀 한명 키우기 빠듯하다는 결과가 도출되네요.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와, 집값, 낮은 취업률...

 

왜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가 나왔는지, 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또다른 사치가 될 수 있겠네요)

 

3. 아동보육정책과 교육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 

 

MB정부 당시 분명 형식적이고 한신적이였지만,

 

그래도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맞길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정부로 부터 받는 보육수당 20만원이 참으로 크고 값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으로 칭하는 영유아 보육정책, 초등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의 혁신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하였지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 분들...

 

아동의 보육정책, 교육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제논리에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이제라도 새해 예산안을 새롭게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국가 정책 사항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려 하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공약사항 중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로드맵을 작성하십시오.

 

국민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