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당합당보다 더 더러운 개헌 연대-국민은 개헌하라고 명령한 적 없다!!!

어제 아침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대선 날에 개헌투표를 함께하기로 원내대표가 합의 하였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대통령 4년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1. 국민은 개헌하라고 명령 한 적 없다!!!

그런데 너무 쌩뚱맞습니다. 개헌을 연대로 한 반문연대에 대한 논의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개헌 합의가 이루어 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게 5일전이고 대통령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찰나입니다. 

우병우를 비롯한 국정농단 주역들에 대한 수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은요? 

아직 밝혀내야 하는 것들이 산떠미인 상황에서 개헌이라니요...

무엇보다... 개헌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주권자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개정법안을 만들 수 있겠지만 국민이 직접투표를 통해서만이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민이 개헌을 하라고 했나요? 아래는 '대전 전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보수 매체임에도 대선 후 개헌, 개헌 반대가 55.8%입니다. 

또하나 유의미하게 보아야 할 것이 개헌을 찬성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개헌 방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채 그냥 개헌해야 한다는 분도 20%가 넘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의원내각제는' 불과 1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국민의 여론은 

1) 개헌은 시기 상조다.

2)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대선이 이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한다.

로 정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개헌 연대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눠먹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떡 줄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며 아전인수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합니다. 

2. 헌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얼마전 유시민 작가는 JTBC의 토론회에서 "헌법이 잘못돼서 이 사태가 났나"고 반문하며 

"이명부·박근혜 정부에서의 많은 일들은 헌법의 잘못이 아닌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다 말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가 몸 담았던 참여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민주적인 '삼권분립'을 위해 사법부를 개혁하고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주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해 '대통령=당총재' 였던 공식을 타파하고 평당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정말 많은 힘을 잃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의 헌신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모두 원상복귀 되었지요. 

사법권은 자신들의 권력 독점을 위해 다시금 정권과 손을 잡았으며, 노골적으로 정치화되었습니다. 입법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을 쥐고 당을 좌지우지 하며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만 할 수 있었죠. 

결국 저들이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명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함께 만들어 낸 '잃어버린 10년'이고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는 과거의 참여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측 세력들이 개헌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권력을 잡으려 하네요. 

당신들이야말로 이 사회와 법률, 그들이 목놓아 주장하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장본인들 아닌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당이름 바꾸고, 탈당하여 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당신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직을 사퇴하고 

국민속으로 다시금 들어와야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할텐데... 

개헌을 통해 판을 엎자는 이러한 발상... 정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개 돼지만도 못한 생각없는 '미생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미생물에게도 미안한 심정이네요)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호남의 국민이 우습습니까? 그분들이 개헌을 하라 명령합니까? 정말 국민과 역사의 철퇴에 죽고싶습니까? 

이번 개헌에 합의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경고합니다. 

이번 촛불혁명은 당신들의 이합집산, 권력 재집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적폐청산, 이 사회의 정의구현, 참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힘이 모인 거대한 역동이였습니다.

이러한 역동을 무시하고 과거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면... 당신들의 운명... 얼마남지 안았다는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두려워 하시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