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문재인 대통령 - 국민과의 대화(MBC) 당시 하지 못한 질문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네요.

2019년 11월 19일, MBC를 통해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300인 국민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님 바로 앞에 앉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끝내 질문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쉬움을 삼킨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만약 내가 질문을 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한번씩 하곤 합니다. 저말고 여러 국민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 내용이 단편적이었고, 대통령님 역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발언을 해서 참으로 안타까웠거든요. 마이크가 없어서 목소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맨 앞자리에서 "대통령님,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 질문 받아주세요"라고 엄청 크게 외쳤었거든요. 여러모로 아쉬운 기억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준비한 질문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 2년이 넘은 현 시점에 블로그에 올려보려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이**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지난 2년의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링컨대통령의 저 유명한 말처럼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시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각료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생각합니다. 남북문제, 최저임금, 복지정책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 드릴 부동산 문제의 경우 지난 10년과 비교했을 때 변한 것이 거의 없다 느껴집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의 경우 10년 전보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가 더욱 심해졌다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의 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0월 기준 대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4542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 4739만원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지역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102%로 광역시 중에서는 낮은 편인데 2014년 이후부터 도안신도시 등이 형성되며 주택보급률 역시 많이 높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요인은 사실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8년 가을부터 대전에 부동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새 둔산동, 도안 유성 등 아파트 가격이 2억에서 3억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1년전과 비교해서 변한거라고는 신규 아파트들이 몇단지 분양했을 뿐인데 말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과 세종이 투기지역으로 묶이며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았던 대전이 투기꾼들의 타켓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함께 오른다는 것인데요, 2~3년 전만해도 평당 분양가가 천만원이면 정말 비싼아파트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평균 14~1600백 사이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가 당첨만 되면 권리금이 1~2억씩 붙는다 하니 너도나도 아파트 청약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부동산 광풍에 함께 휩쓸려 들어가는 형국인데요, 저를 비롯한 대전주민 모두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이 된 기분입니다. 이번 정부들어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정책, dti/ltv 비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30평형대가 5~6억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소시민이 어디 있을까요?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1.6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대전을 제외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한번 올라간 집값은 조정하기 정말 어렵다 생각합니다. 최근 읽은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 부모의 죽음은 잊어도, 내 재산의 상실은 잊을 수 없다’. 한번 오른 집값은 내 재산이 되고 그 이후에 조정되는 상황은 재산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접근으로 이를 바로잡기가 정말 힘들죠.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버린 부동산 가격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말 시한폭탄같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N포 세대가 가장먼저 포기하는 것이 내집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 들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줄이는 작업을 하셨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공시지가를 도입하여 건설사의 폭리를 막고 현실적인 아파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작업, 투기지역을 과감히 확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주거복지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대통령님의 생각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

행사가 말미에 제가 준비한 질문지를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하였는데, 후에 비서실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매우 원론적인 답변이어서 그 아쉬움이 더욱 짙어졌던 기억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문제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썼더라면 역사에 남을 정부로 기억될텐데... 참으로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