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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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의 팩트-범죄현장 VS 무단친입 (인권과 수사의 경계선)상식적인 이야기 2012. 12. 12. 11:13
지난 오원춘 살인사건 때 피해자의 절규어린 신고를 무시한 경찰의 행태로 인해 참단한 살육의 현장이 벌어진 상황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였다. 이뿐이랴? 여러 범죄 현장의 징후와 신고가 이루어 지지만 무능한 우리 경찰의 초동대처로 인해 수많은 미결사건이 해마다 넘쳐나고 있다. 현재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씨는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웃긴것은 현장의 민주당 변호사가 이야기 한것처럼 범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 졌으며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의 입회아래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증거 없이 3일간(정확한 시일은 기억나지 않는다)의 독립된 수사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그 수사를 통해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되고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