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 실패, 그 이유와 시대적 함의

 

5년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일종의 '파면'을 선고 받았네요.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철저하게 무능했던 정권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정권이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1. 문재인 정권의 공과

문재인 정권의 공과는 역사로부터 평가받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어떤 정권보다 유능했고 뛰어난 정권이라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속에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참여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취임초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의 핵위협, 연이은 미사일 도발, 북미간의 전쟁위기를 평창올림픽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평화분위기로 변화시켰으며 북한과 미국의 대결구도를 대화구도로 변화시키는 중재자의 역할, 남북한 공동의 번영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만약 북미간의 평화협정 및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남북간의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더불어 남북 경제교류가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제가 죽는 순간까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2.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 대응의 표본... 글로벌 스탠다드 국가

무엇보다 코로나라는 전세계적 재난상황을 그 어느 나라보다 슬기롭게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든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코로나 초창기 질병관리본부를 장관급인 청으로 승격 시키며 코로나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코로나 백신 허브, 백신제조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전세계 코로나 대응의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국가봉쇄, 지역봉쇄를 최소화 하며 대내외 경제활동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코로나 위기 속에도 2021년 경제성장률 4%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방역과 경제성장을 모두를 쟁취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UN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되었는데 이는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무이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3. 국방력 강화를 통한 자주국방의 노력

-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역대 어느정권보다 국방비 예산 비율이 높았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북한 1년 예산보다 많은 것이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6위 수준의 국방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합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탄두무게 제한이 완전 해제되며 국방력의 엄청난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4. 정치/사회/복지 등 전분야에 걸친 진보를 이뤄낸 정권

보건복지분야는 어떨까요. 의료비 상한제가 적용되며 의료비로 인한 개인 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치매 등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제 역시 과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구요.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생계비 역시 높아져 빈곤의 최저 생계선이 나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의 경우도 그렇죠... 교육과정 상의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형태적으로 점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며 교육복지 분야 역시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노동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자 중심의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전환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가 결성되기도 하였죠.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진 못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최소임금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주52시간제 도입을 통해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용자의 갑질 예방을 위한 법률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켜 여성의 육아기 경력단절 상황,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말 많은 제도개선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해온 수많은 일들... 일종의 업적... 경제, 사회, 정치, 노동, 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진보는 분명 대단한 것이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것을요.

 

 

5. 부동산 정책의 실패..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져

그런데...

 

이 모든 눈부신 성과가 부동산 문제 하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부동산 문제 단 하나로 말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탓만은 아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것이고 저 역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정권은 나타난 모든 현상과 그에 따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 역린을 건드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문재인 각료의 순수성? 나쁘제 표현하면 정말 모질게도 무능했던 지점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유불리가 있고 찬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의 경우는 더 심하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어느 한 집단을 타겟팅 해서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너무 따지다 시간이 모두 지나며 부동산 폭등이 거듭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데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데로 고통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다 보니 양진영으로부터 모두 외면 받게 된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 폭등의 조짐이 보이던 2017년 후반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그 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는 정책, 두 세발 느린 정책이 계속되며 전 지역,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겪게 되는 심리적 상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불로소득에 대한 미련, 극복할 수 없는 상태적 박탈감 등으로 삶자체가 피폐해지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갖게 되는 자와 못가진자로 구분되는 사회가 만들어진 것 역시 이 정권의 최악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대장동 사업이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패배 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생각되네요.

이번 선거의 역사적 함의가 기득권 카르텔의 총결집과 언론환경의 비대칭성,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의 이재명 후보 비토 정서 등이 결합된 것도 크지만 국가의 정책적 실패로 인한 국민의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네요. 내가 사랑하고 지지한 정권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심리가 많이 걱정됩니다. 2018년 5월 노무현 대통령님 추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찾아뵌다고 하셨는데... 국민의 재신임을 1번도 받지 못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어 더욱 더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 대한 패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네요. 더욱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지형속에서도 절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이재명 후보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한 순간이네요. 류근 시인님의 말씀이 참으로 와닿는데 소개해 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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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류근)

또 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사기꾼, 무능력자가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끼리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나쁜 놈이 지배하는 세상 막자고
울며 소리치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시대의 실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이제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에 몇년 살아봅시다.
어떤 나라가 되는지 경험해 봅시다.
어떤 범죄가 살고
어떤 범죄가 죽는지 지켜봅시다.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봅시다.
나라가 어떻게 위태로워지는지 지켜봅시다.
청년과 여성과 노인들이 얼마나 괴로워지는지
지켜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가난해지는지
지켜봅시다.
검사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권력보다
백성과 역사가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권력은 죽어도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남읍시다.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재미있게 즐겨봅시다.
군인과 얼마나 다른지
즐겨봅시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거기 계셔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괜찮습니다

우린 또 이기면 됩니다.
괜찮습니다.